계약 당사자, 누구 이름으로 할까

01. 소유자와 계약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하자 보수 요구와 대금 지급의 주체가 일치합니다. 행위허가가 필요한 공사에서도 신청인이 됩니다.

공동 명의라면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 변경이나 행위허가가 필요한 공사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임차 중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지만 임대인 동의가 전제입니다. 동의 범위와 원상복구 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임차인이 요구합니다. 다만 퇴거 후에는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과 퇴거 시점을 고려하세요.

03.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

부모님 집을 자녀가 계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과 소유자가 다르면 증빙과 세무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자녀가 대리하는 방식, 자녀 이름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자 요구와 증빙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04. 증빙과 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검토에서는 소유자의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지급하면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매도 계획이 있으면 세무 측면도 고려해 당사자를 정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당사자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소유 관계와 공동 명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필요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대금 지급 주체를 정했습니다.
• 증빙과 세무 측면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