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규정
행위허가, 소음, 석면, 면허까지 공사 전에 확인할 규정.
63개의 가이드
아파트 인테리어, 행위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아닌 공사
도배와 바닥 교체는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벽 철거, 발코니 확장, 배관 이동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
발코니 확장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조건 없이 가능한 공사는 아닙니다. 동의와 행위허가, 단열과 난방 기준, 대피 공간 유지 같은 합법 확장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비내력벽 철거,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벽 하나를 없애는 공사도 벽의 성격에 따라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 확인 서류, 철거 전 합의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1,500만 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면허 확인 방법과 견적을 나눠 기준을 피하려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시공과 계약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지는 위험
가격이 낮은 대신 사라지는 것은 책임의 근거입니다. 무등록 시공에서 하자 보수와 분쟁 조정, 증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 작업 시간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사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과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작업 시간을 정하는 방법, 사전 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전 이웃 고지,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공지문 한 장의 내용이 공사 기간 전체의 민원 수를 바꿉니다. 고지 대상, 포함할 정보, 직접 인사 범위와 문구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석면 조사, 어떤 집이 의무 대상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리모델링과 철거 전에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석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자재, 기관조사와 일반조사의 차이,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폐기물,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철거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처리 책임, 단지 반출 규정,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과 불법 투기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하나
세대 공사의 실제 1차 관문은 관리사무소입니다. 신고 서류, 예치금과 사용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재 운반과 엘리베이터, 단지 규정에서 확인할 것
엘리베이터 사용이 막히면 공정 전체가 멈춥니다. 보호재와 사용료, 시간 제한과 손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내가 바꿀 수 있는 범위
같은 집 안에 있어도 공용부분인 요소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과 공사 가능 범위, 책임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창호 교체, 외관 규정과 동의가 필요한 경우
창은 세대 안이면서 건물 외관입니다. 교체 시 확인할 규정과 신고 절차, 색과 형태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와 규정 확인하기
실외기 위치는 소음과 외관, 안전이 모두 걸립니다. 설치 가능 위치와 단지 규정, 이웃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스 배관 이동,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사
가스는 안전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동 가능 여부와 자격, 확인 절차와 주방 계획에 주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소방설비와 마감재, 손대면 안 되는 것들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방화 관련 요소는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확인할 범위와 마감 계획에 주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세대 전기설비 점검, 공사 후에 확인할 것
전기 점검은 세대 안전과 연결됩니다. 점검 제도와 공사 후 확인 항목, 협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확인하는 순서
지역마다 대상과 금액, 공사 항목이 다릅니다. 공고를 찾고 자격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우리 집 정보
공사 전에 확인할 기본 자료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고 어디에 쓰이는지, 발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행위허가 신청, 준비하는 서류와 순서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립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신축 입주 지정기간 공사, 규정과 일정
신축 아파트는 입주 기간에만 공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규정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전점검과 하자 접수, 인테리어와 겹칠 때
사전점검은 시공사 하자를 접수하는 기회입니다. 인테리어 계획과 조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공사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
무단 공사는 원상복구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 사고,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작업자 부상과 이웃 피해, 재산 손해는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로 이웃에 피해를 준 경우의 처리
누수와 균열, 소음 피해가 생기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순서와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관련 보험, 무엇을 확인할까
사고와 피해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업체 보험과 세대 보험의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 인테리어의 차이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과 세대 공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건축 관련 기준
세대 공사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열과 환기, 마감, 피난 관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현금 결제와 증빙, 무엇을 잃게 되나
현금 할인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잃는 것이 있습니다. 증빙의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와 대응 방법
공사 중 민원은 흔합니다. 접수 경로와 대응 순서,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관리규약, 어디를 봐야 하나
단지 규약에 공사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은 대응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예치금, 어떻게 돌려받나
예치금은 공용부 손상 담보입니다. 반환 조건과 절차입니다.
욕실 방수와 아래층 책임
방수는 공사에서 가장 책임이 큰 공정입니다.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스 관련 작업, 누가 할 수 있나
가스 배관과 기기 이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내 공기질 기준과 공사 후 관리
새 마감재는 오염물질을 방출합니다. 기준과 관리 방법입니다.
발코니 창과 난간, 규정 확인하기
발코니 창 교체와 난간 처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 사항입니다.
업체 등록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
등록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용부 손상, 어떻게 처리되나
엘리베이터와 복도 손상의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
중단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행위허가와 신고, 어떻게 다른가
공동주택 공사의 두 절차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구조와 관련된 공사의 한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공사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다른 절차로 처리합니다. 종류별 분리와 반출, 석면 확인까지 정리했습니다.
전기 용량을 늘릴 수 있을까
세대 용량 증설의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후 소방 설비 확인
천장과 마감 공사 중 가려지거나 제거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는 방법
임차 중 공사의 동의 범위와 복구 조건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어디에 알리나
사전점검에서 찾은 하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담보 책임 기간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 어떤 순서로 하나
조건 확인부터 신청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몇 데시벨부터 문제인가
주간과 야간의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기준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소음은 다른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우리 집 인테리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 주요 시설 전용 재원입니다. 적립 시작 시점과 산정식, 세대 내부 공사와의 경계, 세입자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법령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발코니 대피공간, 3㎡와 2㎡ 그리고 없어도 되는 네 가지 경우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의 설치 의무와 면적 기준, 대피공간 대신 인정되는 네 가지 대체 수단,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 기준을 조문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자주 건드리는 지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1천5백만원이 면허의 경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인지 금액으로 먼저 가릅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내 인테리어는 어느 쪽인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고 등록 면제 금액도 5,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다르게 둡니다. 세대 인테리어가 어느 쪽에 서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자격이 필요한 공종: 가스·난방·승강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단서는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공사를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합니다. 세대 공사에서 걸리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방화문 60분+·60분·30분, 숫자가 뜻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는 방화문을 60분+·60분·30분으로 구분합니다. 연기와 불꽃을 막는 시간과 열을 차단하는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인테리어에서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을 바꿀 때 방화문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인 단지가 많습니다. 교체·도장·손잡이 변경이 성능 인정 조건과 부딪히는 지점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경량칸막이, 우리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대피공간이 없는 세대는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확인 순서, 가구 배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발코니, 바닥 공사에서 지킬 것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 비차열 1시간, 개구부 직경 60cm 이상, 사다리 50cm 이하 같은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발코니 바닥 공사에서 살려 두어야 할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자재를 복도에 쌓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사 중 자재와 폐기물 적치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일정과 승강기 자체점검, 월 1회를 피해 잡는 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는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도록 정합니다. 자재 운반 일정과 겹치지 않게 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세대가 대신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와 10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배출자가 처리계획서를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세대 공사에서의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합니다 — 내 세대 공사와 겹치는 자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 단지에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그 계획이 세대 인테리어와 어디서 만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