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를 복도에 쌓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01. 공사 기간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재를 둘 곳이 없다는 사정은 자주 있지만, 금지 조항은 기간이나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복도에 며칠만 둔다는 합의도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분쟁은 민원에서 시작됩니다. 한 세대의 신고로 관리주체가 조치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방 관련 조치로 이어집니다. 그 단계에서는 공사 일정이 멈춥니다.

02. 둘 수 있는 곳을 먼저 정한다

세대 안에 자재 적치 구역을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반입 일정을 공정에 맞게 쪼개 그날 쓸 분량만 들이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폐기물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발생한 날 반출하는 일정으로 잡고, 보관이 필요하면 세대 안에 구역을 정하세요.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통로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03. 엘리베이터와 공용부

자재 운반은 승강기와 공용부 보호와 묶여 있습니다. 보호재 설치와 사용 시간대, 손상 시 처리 방법을 관리주체와 미리 정하면 민원이 줄어듭니다.

공용부에 임시로 두는 보호재 자체도 통로를 좁히면 문제가 됩니다. 설치 범위를 도면으로 공유하고 승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계약서에 담을 항목

자재 반입과 보관, 폐기물 반출, 공용부 보호를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업체가 여러 곳이면 이 항목이 비는 일이 흔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누가 부담하는지도 적어 두세요. 적지 않으면 발주자와 업체 사이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적치 금지 구역과 대안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세대 안에 자재 적치 구역을 정했습니다.
• 공정별 반입 일정을 쪼갰습니다.
• 폐기물 반출 일정을 정했습니다.
• 과태료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