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대피공간, 3㎡와 2㎡ 그리고 없어도 되는 네 가지 경우

01. 누가 이 공간을 가지고 있나

모든 아파트에 대피공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은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도식이라 계단을 둘 이상 쓸 수 있는 구조와, 계단실형이라 세대에서 쓸 수 있는 계단이 하나뿐인 구조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면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면 2㎡ 이상입니다.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목적에서 나온 요건입니다.

02. 우리 집에는 왜 안 보일까

같은 조 제5항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1호는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호는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호는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대체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대피공간이 없는 집은 피난 수단이 없는 집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갈음한 집입니다. 경계벽 쪽 벽면이 유난히 얇아 보이거나 세탁기 뒤에 가려진 자리가 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추측할 일이 아니라 설계도서와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알아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사 범위를 정할 때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03. 하향식 피난구를 덮지 않는 법

바닥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를 열고 사다리로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가는 장치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은 구조를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덮개는 품질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고,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며,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여야 합니다.

나머지 요건도 인테리어와 직접 부딪힙니다. 상층과 하층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c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울려야 하며,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가 있어야 하고,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발코니 바닥에 타일을 새로 깔거나 단을 올리거나 데크를 시공할 때 덮개의 개폐와 조명, 경보 배선을 그대로 살려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공 전 도면에 피난구 위치를 표시해 두면 현장에서 덮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04. 창고로 쓰면 어떻게 되나

가장 흔한 사례는 대피공간을 붙박이장이나 창고로 바꾸는 것, 그리고 경량칸막이 앞에 김치냉장고나 수납장을 놓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붙박이 수납은 네 번째에, 물건 적치는 두 번째에 걸립니다.

결과를 끝까지 적으면 이렇습니다. 적발되면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상한이지 부과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10 제2호다목의 위반 차수별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이번 작업에서 그 단계별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원상복구를 포함한 조치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고,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우리 집에 대피공간 자체가 없고 경량칸막이로 갈음한 구조라면 지켜야 할 대상이 벽면 쪽으로 바뀝니다. 순서는 설계도서와 관리사무소로 우리 집이 제46조제5항의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공사 도면에 표시한 뒤, 붙박이 가구와 수납 계획을 그 자리를 비우는 전제로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대피공간과 대체 수단의 기준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설계도서나 관리사무소로 우리 집이 제46조제4항 대상인지 제5항 대체 수단인지 확인했습니다.
•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를 공사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 붙박이 가구와 가전 배치가 그 위치를 가리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발코니 바닥 공사가 피난구 덮개의 개폐와 조명·경보 배선을 살려 두는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