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철거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인가: 200㎡와 15㎡

01. 숫자를 내 공사에 대입하기

먼저 두 숫자를 각각 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와, 이번에 철거·해체할 부분의 면적 합계입니다. 주택은 둘 다 200㎡ 이상이어야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대 단위 인테리어에서 철거 면적이 200㎡를 넘는 일은 드뭅니다. 반대로 상가나 사무실이 섞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면 일반건축물 기준 50㎡가 적용되어 훨씬 쉽게 대상이 됩니다.

02. 설비와 파이프는 따로 본다

건축물 면적과 별개로, 석면이 든 설비 자재를 철거하면 그 자체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열재와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과 패킹재, 실링재가 대상 자재로 들어갑니다.

기준은 면적 합 15㎡ 또는 부피 합 1㎥입니다. 보온재가 감긴 파이프는 길이 합 80m가 기준입니다. 오래된 단지의 기계실이나 공용 배관을 함께 손대는 공사라면 이 숫자에 닿을 수 있습니다.

03. 제외되는 경우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석면이 중량비율 1%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음이 명백한 경우도 별도로 다룹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을 다시 조사하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는 명백한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1980~1990년대 준공 단지의 천장재와 접착제, 밤라이트 계열 자재는 함유 가능성이 거론되는 품목이므로 시공자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대상이 아닐 때 무엇을 하는가

조사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선택지는 셋입니다. 그 자재를 건드리지 않고 덮는 방식, 자체 확인 후 신중히 해체하는 방식, 그리고 시료 분석을 의뢰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천장재를 그대로 두고 아래에 새 천장을 만드는 방식이면 분진 위험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도 해체보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기준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건축물 연면적과 이번 철거 면적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 석면함유 가능 자재의 면적·부피를 확인했습니다.
• 준공연도와 천장재·접착제 품목을 확인했습니다.
• 대상이 아닐 때의 대안(덮기·시료분석)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