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나눠 계약할 때

01. 분리의 장점

설계자가 시공 수주와 무관하면 자재와 공법 선택에서 독립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자료가 상세해지고, 여러 업체에 같은 도면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도면으로 비교하면 금액 비교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범위와 사양이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02. 늘어나는 조율 부담

도면대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현장 조건과 설비 위치, 자재 수급 때문입니다. 이때 설계자와 시공자, 발주자가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공정이 멈춥니다. 연락 체계와 결정 권한을 미리 정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도면의 권리 정하기

설계비를 지불했다면 도면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합니다. 여러 업체에 전달 가능한지, 수정할 수 있는지,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설계비를 냈는데도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04. 현장 확인 참여

설계자가 시공 중 현장을 확인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확인 범위와 횟수, 비용을 명시하면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확인이 없으면 도면과 다른 시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결과를 누가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정합니다.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구조인지, 발주자를 통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현장 운영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나눌 때는 업종 구분도 함께 봅니다. 아래 금액은 법이 정한 기준이며 가정값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등록 면제 금액을 각각 5,000만원 미만과 1,500만원 미만으로 다르게 정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나누면 시공 계약이 어느 업종으로 체결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계약서의 공사명과 업체 등록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분리 계약 확인 항목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설계 제공 범위와 현장 조사 포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도면의 사용과 수정 권리를 계약에 적었습니다.
• 현장 확인 범위와 비용을 정했습니다.
• 설계 변경 시 결정 권한과 절차를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