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조건과 정산 기준 정하기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과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답하면
해지 조항에는 사유와 절차, 정산 기준을 적습니다. 정산의 핵심은 기성 부분의 평가입니다. 공종별 진행률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미 발주된 자재와 제작이 시작된 가구의 처리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 사정과 업체 사정을 구분해 적으면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핵심 요약
- 해지 사유와 절차, 정산 기준을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성 부분의 평가 방법이 정산의 핵심입니다. 공종별 진행률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발주된 자재와 제작 중인 가구의 처리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01. 해지 사유를 나누기
발주자 사정은 개인 사정이나 계획 변경입니다. 업체 사정은 공사 중단, 품질 문제, 연락 불가입니다. 양쪽 모두의 사정이 아닌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정산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중단한 경우와 발주자가 취소한 경우의 정산 기준을 각각 적어 두세요.
02. 기성 평가 방법
어디까지 완료되었는지를 평가해 그만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종별 진행률로 산정하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평가 방법을 계약서에 적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현장 사진과 공정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쉽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양쪽의 주장만 남습니다. 공사 중 기록이 여기서도 쓰입니다.
03. 자재와 제작품 처리
이미 발주된 자재와 제작이 시작된 가구는 취소가 어렵거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 시점과 증빙이 기준이 됩니다.
자재를 인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자재 인수 조건을 협의하세요.
04. 절차와 통보
해지 의사를 어떻게 통보하는지 적습니다. 서면 통보와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도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통보 후 현장 인수와 정산까지의 일정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현장이 방치되면 보안과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해지 관련 항목
| 항목 | 기재 내용 | 쟁점 |
|---|---|---|
| 사유 | 발주자, 업체, 외부 | 책임 구분 |
| 기성 평가 | 공종별 진행률 | 완료 범위 판단 |
| 자재와 제작품 | 부담 주체와 인수 | 발주 시점 증빙 |
| 통보 | 방법과 유예 기간 | 효력 발생 시점 |
| 현장 인수 | 일정과 상태 확인 | 보안과 안전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해지 사유를 구분해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기성 평가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 발주 자재와 제작품의 처리를 정했습니다.
- 통보 방법과 현장 인수 절차를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성 부분과 발주된 자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정산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업체가 연락이 안 되면 해지가 되나요?
- 통보 절차를 지켜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상담 기관 문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업체로 이어서 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기존 공사의 하자 책임 구분이 복잡해집니다. 인수 범위와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출처 및 작성 기준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안내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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