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선금, 위험을 줄이는 방법

01. 왜 선금이 위험한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에 지급한 돈은 결과물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중단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선금은 금액 자체보다 비중이 중요합니다. 전체의 큰 부분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위험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02. 사용 목적과 연결하기

자재 선발주와 인력 확보에 선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재를 언제 발주하는지와 연결하면 됩니다. 창호나 가구처럼 제작이 필요한 항목의 발주 증빙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업체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03. 증빙을 남기는 방법

현금으로 주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사업자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과 상대가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하자 분쟁과 세무 소명에서 모두 쓰입니다.

04. 해지와 정산 기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성 부분의 정산과 선금의 반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정산 방법, 반환 기한을 적어 두세요. 발주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업체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구분해 적으면 더 명확합니다.

선금 위험 관리 방법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선금 비중을 공정과 연결해 조정했습니다.
• 선발주 항목과 지급을 연결했습니다.
•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고 증빙을 받았습니다.
• 해지 시 정산과 반환 기준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