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과 재계약, 언제 필요한가

01. 변경 합의서로 충분한 경우

자재 등급 변경, 항목 추가와 삭제, 작은 범위 조정은 변경 합의서로 충분합니다. 사유와 금액, 일정 영향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건수가 적고 금액 변동이 크지 않으면 원래 계약서의 조건이 유지됩니다. 합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정산 근거가 됩니다.

02. 계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간이 추가되거나 구조 변경이 포함되면 공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허가 절차가 추가되고 기간과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원래 계약서의 일정과 지급 조건이 맞지 않게 됩니다.

변경이 여러 건 누적되어 총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도 그렇습니다. 변경 합의서가 여러 장이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수정 계약서로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03. 수정 방법

원래 계약서를 유지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한 수정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명시하면 혼선이 없습니다.

금액과 기간, 지급 일정을 다시 정리합니다. 변경으로 공정이 추가되면 지급 시점도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의 시작 시점도 확인하세요.

04. 주의할 점

수정 과정에서 원래 유리했던 조항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과 보류 금액, 하자 창구 같은 조항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정 계약서에도 첨부 문서를 지정합니다. 변경된 범위표와 도면을 최종본으로 명시하면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변경이 해제로 넘어갈 때의 기본값도 알아 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II-13은 계약해제의 경우 사업자 책임이면 선급금 환급과 총 시공비의 10% 배상, 소비자 책임이면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하는 위약금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이므로(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변경 합의서에 정산 방식을 함께 적어 두세요.

판단 기준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변경의 범위와 금액, 기간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 누적 변경을 합쳐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 합의서와 계약 수정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보증과 보류 조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