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재정은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입니다

01. 조정과 재정의 거리

조정은 양쪽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무게가 있고, 재정은 사실관계와 책임을 가려 판단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60일과 150일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책임 소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면 재정이 맞고, 보수 범위와 방법만 조율하면 되는 사안이면 조정이 빠릅니다.

02.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을 선택하면 반년 가까운 기간을 예상에 넣어야 합니다. 전유부분 150일에 연장 30일을 더하면 180일, 공용부분은 180일에 30일을 더해 210일입니다. 이 숫자는 법이 정한 처리 기준이며 가정값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이 불편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면 임시 조치를 따로 협의하세요. 절차와 생활 복구는 같은 일정표에 있지 않습니다.

03. 준비 자료의 수준

재정은 판단 절차이므로 자료의 수준이 결과를 가릅니다. 하자의 상태와 시점, 요구와 회신 이력, 보수 시도와 결과가 모두 필요합니다.

원인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면 공사 전 상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했다면 그 전후 사진이 원인 구분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04. 결정 이후

처리기간은 결정까지의 기간입니다. 결정이 나온 뒤의 이행 여부와 방법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과 재정의 처리기간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조정과 재정 중 내 사안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 연장을 포함한 최장 일정을 180일 또는 210일로 예상했습니다.
• 하자 상태·시점·이력 자료를 모았습니다.
• 절차 기간 중의 임시 조치를 따로 협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