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신청, 60일과 90일로 갈립니다

01. 기간이 두 갈래인 이유

전유부분 하자는 세대 안에서 확인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공용부분 하자는 여러 세대와 관리주체, 사업주체가 함께 얽힙니다. 60일과 90일의 차이는 그 확인 범위의 차이입니다.

실제 일정을 잡을 때는 연장 30일까지 더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유부분이면 최장 90일, 공용부분이면 최장 120일을 예상 범위로 보면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2.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하자가 생긴 날짜, 부위, 상태를 담은 사진과 접수 이력이 기본입니다. 같은 하자를 몇 번 요구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자료는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날짜가 적힌 사진과 문자, 접수 번호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구가 줄어듭니다.

03.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때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고 한 차례, 30일 이내입니다. 연장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고, 실제 보수가 끝나는 시점은 그 뒤입니다. 결정 이후의 이행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내 사안이 대상인지

이 절차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다룹니다. 신축 단지의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 또는 관리주체가 관련된 하자가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입주 후 세대가 직접 업체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축으로 다루게 되므로 창구를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정리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내 하자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했습니다.
• 하자 사진과 접수·회신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연장을 포함한 예상 일정을 90일 또는 120일로 잡았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 하자와 공동주택 하자를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