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면허 기준을 피할 수 있나

01.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시행령이 쓰는 표현은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계약 건수나 지급 횟수가 아니라 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된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범위를 두 장으로 나누어도 합산해 판단될 여지가 남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하자가 드러난 뒤입니다. 공사 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문제가 커지면 등록 없이 시공한 사실이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그 시점에는 계약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아니라 공사가 실제로 어떤 범위였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02. 나누는 것이 맞는 경우

공종과 시공자가 실제로 다르면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스 이설은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목공과 도배는 다른 업체가 하는 구조라면 계약도 둘이어야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정의 연결입니다. 계약이 둘이면 선행 공정 지연이 후행 공정 비용으로 번져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쉽습니다. 각 계약서에 선행 공정 완료 기준일을 적어 두면 이 공백이 줄어듭니다.

03. 나누면 생기는 비용

계약을 나누면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재 반입과 폐기물 처리, 공용부 보호, 관리사무소 신고를 누가 하는지 중복되거나 비어 버립니다. 비용은 줄지 않고 조율 시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판정도 어려워집니다. 누수가 생겼을 때 방수 업체와 타일 업체가 서로를 지목하면 발주자가 원인 규명을 떠안습니다. 공종이 맞닿는 지점은 한 계약 안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04. 계약서에 적어 둘 것

첫째, 각 계약의 공사 범위를 겹치지 않게 적습니다. 둘째, 공용부 보호와 폐기물 처리의 담당을 어느 계약에 넣을지 정합니다. 셋째, 하자 접수 창구와 보증 기간을 계약마다 적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 두면 계약이 둘이어도 발주자가 연락할 곳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같은 범위를 둘로 적는 것은 서류만 늘고 보호는 줄어드는 선택입니다.

나누어 계약할 때의 판단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각 계약의 공사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공용부 보호와 폐기물 처리 담당을 정했습니다.
• 계약마다 하자 접수 창구와 보증 기간을 적었습니다.
• 선행 공정 완료 기준일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