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과 계약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지는 위험

01. 처벌 규정보다 중요한 것

무등록 영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재를 받는 것과 내 집의 하자가 고쳐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등록 업체는 등록 요건과 행정 관리의 대상이므로 최소한 추적 가능한 상대가 있습니다. 무등록 시공은 개인 간 거래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고, 상호와 연락처가 바뀌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02. 하자가 생겼을 때 달라지는 흐름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자재, 하자 보수 조건이 적혀 있으면 요구의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메신저 대화와 구두 약속만 있으면, 무엇이 약속된 품질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시공 당시 사진이 없으면 방수나 배관처럼 숨는 공정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분쟁 조정 기구나 소송 절차를 이용할 때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변경 내역, 입금 기록, 하자 사진, 보수 요구와 회신 기록이 기본 세트입니다.

03.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 할 것

첫째, 남은 공정과 금액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사 범위, 자재, 일정, 잔금 조건, 하자 보수 기간을 적은 합의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둘째, 결제 방식을 바꿉니다.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셋째, 공정이 덮이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깁니다. 방수, 배관, 전기, 단열은 마감 후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0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소비자 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2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나 과도한 추가금 요구처럼 진행 중인 문제는 기록을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빠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구조와 누수처럼 다른 세대에 영향이 번지는 문제라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금 확보해야 하는 자료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서 또는 합의서로 공사 범위와 하자 보수 조건을 남겼습니다.
• 대금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았습니다.
• 방수와 배관, 전기처럼 숨는 공정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 보수 요구와 회신을 날짜가 남는 수단으로 주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