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등록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
등록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상이면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핵심 요약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01. 금액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을 나눠 기준을 피하는 방식은 보호 장치를 없앱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02.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건설업 등록 여부는 관련 기관의 조회 서비스나 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요청해 번호와 업종을 확인하세요.
03. 계약서 기재
계약서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등록 번호도 함께 적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실제 시공을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여부와 책임 주체를 확인하세요.
04. 확인하지 않으면
무등록 업체와 거래하면 하자 보수와 분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연락이 끊기면 추적이 힘듭니다.
분쟁 조정이나 피해 구제 절차에서도 사업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확인 항목
| 항목 | 확인 방법 | 용도 |
|---|---|---|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폐업 여부 |
| 건설업 등록 | 등록증과 조회 | 자격 확인 |
| 업종 | 등록증 기재 | 실내건축 여부 |
| 대표자와 주소 | 등록증과 계약서 | 연락 가능성 |
| 하도급 | 질의와 계약서 | 책임 주체 |
| 보험 | 가입 증명 | 사고 대비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공사 금액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등록증으로 번호와 업종을 확인했습니다.
- 사업자 상태를 조회했습니다.
- 계약서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작은 공사도 등록 업체여야 하나요?
- 1,500만 원 미만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하자 대응 측면은 별개로 고려하세요.
- 등록증을 요청하면 실례일까요?
- 일반적인 확인입니다.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하도급이 문제인가요?
-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책임 주체가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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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공 주체 확인하기
계약 상대와 시공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별 주체를 확인하고 책임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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