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1,500만 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01. 기준이 되는 금액과 의미

법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정해 등록 의무에서 빼 둡니다. 실내건축 분야에서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이 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부분 도배나 소규모 가구 교체처럼 금액이 작은 공사까지 등록 업체만 하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 리모델링처럼 금액이 큰 공사는 등록된 업체가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기준이 포함되므로, 등록 여부는 최소한의 사업 지속성과 책임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02. 면허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

사업자등록증은 세무 등록을 뜻할 뿐 건설업 등록과 다릅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그리고 거기에 적힌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인지입니다. 등록 번호와 상호, 대표자, 유효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가 등록 업체인지도 중요합니다. 상담은 디자인 회사가 하고 계약은 다른 업체 명의로 하거나, 시공은 또 다른 팀이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가 흐려집니다.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세요.

03. 금액을 쪼개는 제안을 받았다면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1,500만 원 미만으로 맞추자는 제안은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등록 업체가 아니어도 되게 만들려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로 사라지는 것은 소비자 쪽 보호 장치입니다.

현금 결제 유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약서 없는 구두 합의가 함께 제안되면 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공사비를 증빙으로 남기지 못하면 하자 분쟁에서 불리하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검토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4. 등록 업체라도 확인할 것

등록 여부는 출발점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등록 업체라도 실제 시공을 협력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별로 누가 들어오는지, 하자 접수는 어디로 하는지, 보증 기간 동안 연락 창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는지도 좋은 지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하자 보수와 대금 지급, 분쟁 처리에 대한 기본 틀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전 서류 확인표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에서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인지 확인했습니다.
• 견적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모두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공정별 실제 시공 주체와 하자 접수 창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조항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