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합니다

01. 누가 무엇을 위해 맡기는가

예치의 주체는 사업주체이고 목적은 하자보수의 보장입니다.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게 해 두어, 사업주체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재원을 남깁니다.

공공이 공급한 단지는 예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예치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행 능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2. 용도가 정해져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38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용도를 한정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보수 재원이 필요할 때는 하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이 60일, 공용부분이면 9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03. 세대 인테리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제도는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다룹니다. 입주 후 세대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는 계약서의 보증 조항이 먼저이고, 조항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두 제도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세대와 업체 사이의 문제는 계약과 소비자 기준으로 갑니다.

04. 세대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개별 세대가 보증금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공용부분 하자가 세대 공사와 겹칠 때는 흐름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 배관 누수가 세대 마감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기록입니다. 세대 공사 전후 상태 자료와, 공용부분 하자 접수 이력입니다. 둘이 있으면 복구 비용의 책임 구분이 훨씬 빨라집니다.

두 보증의 구분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문제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했습니다.
• 신축 하자 접수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 세대 공사 전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하자 판정 절차의 예상 기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