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인테리어 하자는 하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01. 제도의 대상이 다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은 공동주택을 짓고 공급한 쪽과 입주자 사이의 문제를 다룹니다. 입주 후 각 세대가 따로 고른 업체의 시공 품질은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공백이 아니라 역할 분담입니다. 계약 관계가 다르면 적용되는 기준과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02.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보증 기간과 범위, 접수 창구가 적혀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조항이 없을 때 빈칸을 메웁니다.

세 번째는 상담과 조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비자 상담 경로를 이용하고, 그 뒤 조정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03. 기간은 어떻게 세나

인테리어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한 공사가 어느 공종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의 보증 조항이 그보다 긴지 짧은지 비교하세요.

기간의 시작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료일과 인도일, 잔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었는지가 분쟁에서 쟁점이 됩니다.

04. 두 공사가 겹친 집

신축 입주와 동시에 인테리어를 한 집은 원인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전점검에서 접수한 하자 목록과 인테리어 공사 전 사진이 있으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입주 초기에는 사업주체 하자 접수를 먼저 끝내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인테리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내 하자의 창구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문제가 생긴 부위의 시공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의 보증 기간과 접수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 공종과 기간 기산일을 확인했습니다.
• 신축 하자 접수 이력과 인테리어 전 사진을 보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