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금과 보류 금액, 어떻게 다룰까

01. 보류 금액

준공 확인에서 보완 항목이 남으면 상응하는 금액을 보류합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지급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취지와도 맞는 방식입니다.

금액 기준과 지급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보완 항목의 성격과 양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완료 확인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넣으세요.

02. 하자 보증금

준공 후 일정 기간의 하자 대응을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을 남기거나 보증 수단을 설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반환됩니다.

업체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금액과 기간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면 수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과도한 조건은 계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03. 계약서에 적을 내용

보류 가능 여부와 금액 기준, 반환 조건과 기한을 적습니다. 보완 완료의 확인 방법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하세요.

하자 보증금이라면 기간과 반환 시점, 사용 조건을 적습니다. 하자 보수에 쓰이는 경우의 절차도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04. 일방적 보류의 위험

계약에 없는 보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분쟁이 됩니다. 업체가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어 보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표준계약서는 하자 보수 이행 전까지 상응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 비교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보류 가능 여부와 금액 기준을 계약에 적었습니다.
• 보완 완료 확인 방법을 정했습니다.
• 반환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 일방적 보류가 아니라 합의된 절차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