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내 인테리어는 어느 쪽인가

01. 두 구분의 기준

구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공 방식입니다. 종합공사는 여러 공종을 종합해 기획하고 관리하며 시공하는 형태이고, 전문공사는 도장·타일·목공처럼 공종별로 맡아 시공하는 형태입니다. 같은 집 공사라도 어떻게 묶어 계약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이 둘을 나눈 이유는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조율하는 능력과 한 공종을 정확히 시공하는 능력은 다른 요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등록 업종도, 등록을 면제하는 금액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2. 금액 선이 다르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같은 3,000만원짜리 공사가 종합공사 성격이면 등록이 면제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전문공사로 보면 선을 넘습니다.

세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전문 업종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500만원 기준선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경계에서 유리한 해석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쪽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면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03. 계약서에서 확인할 자리

계약서의 공사명, 공사 범위, 업체의 등록 업종 세 곳을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창호와 설비까지 총괄한다면 하도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총괄하는 업체와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의 목적은 업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지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공종별 시공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접수 창구가 분명해집니다.

04. 범위가 커질 때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배관과 전기 용량까지 바꾸는 범위라면 공종이 여러 개 겹칩니다. 이때는 금액도 대부분 두 기준을 모두 넘어서므로 등록 여부 확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범위가 커질수록 행위허가와 신고, 동의 절차도 함께 붙습니다. 업종 구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서류 목록까지 같이 정리해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비교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공사명과 공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업체의 등록 업종이 공사 범위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총괄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공종별 하자 접수 창구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