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와 사후관리 · 실용 가이드

매도나 퇴거 전, 정리하고 확인할 것

집을 넘기기 전에 정리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서류와 상태, 복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매도나 퇴거 전, 정리하고 확인할 것 이해를 위한 AI 디자인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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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하면

집을 넘기기 전에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공사 이력과 서류입니다. 확장이나 구조 변경의 적법성 자료가 있으면 거래가 수월합니다. 둘째, 현재 상태 기록입니다. 임차였다면 입주 당시와 비교해 복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셋째, 알고 있는 하자의 정리입니다. 숨기면 이후 분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공사 이력과 서류를 정리해 두면 매수인이나 임대인과의 설명이 쉬워집니다.
  • 임차였다면 입주 당시 기록과 비교해 복구 범위를 확정하세요. 기준은 임차 시점의 상태입니다.
  • 알고 있는 하자는 숨기지 않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01. 서류 정리

행위허가와 신고 서류, 공사 계약서, 자재 정보, 보증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구조 변경이 있다면 적법성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해소 절차가 필요한지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 순서
넘기기 전 순서1단계 서류 모으기: 허가와 계약, 자재 정보, 보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 2단계 상태 기록: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입주 기록과 비교합니다. / 3단계 복구 범위 확정: 임차였다면 특약과 입주 기록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 4단계 설비 점검과 수리: 작동하지 않는 항목을 수리하거나 고지합니다. / 5단계 전달과 합의 기록: 전달 항목과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1서류 모으기허가와 계약, 자재 정보, 보증 자료를 정리합니다.2상태 기록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입주 기록과 비교합니다.3복구 범위 확정임차였다면 특약과 입주 기록으로 범위를 정합니다.4설비 점검과 수리작동하지 않는 항목을 수리하거나 고지합니다.5전달과 합의 기록전달 항목과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02. 임차였다면 복구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입주 당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범위를 정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구 대신 비용 정산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항목과 금액을 문서로 남기세요.

03. 하자와 상태 고지

알고 있는 누수 이력이나 결로, 설비 문제를 숨기면 이후 분쟁이 커집니다. 거래 과정에서 알리고 기록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에 보수한 내용도 함께 알리면 신뢰가 올라갑니다. 어떤 공사를 언제 했는지, 보증이 남아 있는지 정리해 전달하세요.

04. 넘기기 전 점검

모든 설비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조명과 콘센트, 수전과 배수, 난방과 보일러, 환기팬, 도어락이 정상인지 봅니다. 작동하지 않는 항목은 미리 수리하거나 알립니다.

청소와 열쇠, 리모컨과 설명서도 정리합니다. 보증서와 제품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받는 쪽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정리 항목

항목내용전달 여부
허가·신고 서류확장과 구조 변경 자료전달 또는 확인
공사 이력시기와 범위, 보증전달
자재 정보제품명과 여분전달
설비 작동전체 확인과 수리확인 후 고지
하자 이력누수와 결로 등고지
열쇠와 설명서도어락, 리모컨, 보증서전달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허가와 공사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 임차였다면 특약과 입주 기록으로 복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 설비 작동을 확인하고 하자를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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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장 서류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나요?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태를 알리고 적법화 가능성을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복구를 비용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항목과 금액을 문서로 남겨야 추가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알리면 불리하지 않나요?
숨기면 이후 분쟁이 커집니다. 알리고 기록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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