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공사 계약, 경계를 정하는 방법

01. 경계를 적기

거실 바닥 교체라면 방과의 경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습니다. 문틀 아래에서 끊는지, 경계 부재를 설치하는지, 색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배를 일부만 하면 색 경계가 생깁니다. 어느 면까지 하는지, 경계가 어디에 생기는지 미리 합의하세요. 완성 후 다투기 쉬운 항목입니다.

02. 기존 부분의 손상

부분 공사에서는 작업 범위 밖의 기존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옮기다 바닥이 긁히거나 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책임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사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손상과 공사 중 손상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쪽이 함께 확인하면 더 확실합니다.

03. 작은 공사의 계약

금액이 작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위와 금액, 기한, 하자 대응을 적은 간단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자재를 누가 준비하는지, 폐기물을 누가 처리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작은 공사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04. 확장 가능성

부분 공사가 나중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자재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같은 제품으로 이어 하면 경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업체도 같은 곳을 쓰면 연결이 수월합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므로 자재 정보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부분 공사의 경계를 정할 때 금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므로, 부분 공사를 여러 번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각 공사의 공사예정금액과 전체 범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난방처럼 금액과 무관하게 자격이 필요한 공종은 부분 공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분 공사 계약 항목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범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경계 마감 처리 방법을 합의했습니다.
• 공사 전 주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자재와 폐기물의 담당 주체를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