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2·3·5·10년

01. 공종별 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나뉩니다. 내력구조부별과 지반공사가 10년으로 가장 길고, 구조와 방수에 관련된 공종이 5년, 옥외 급수와 정화조 관련이 3년, 실내 마감과 주방기구·가전제품이 2년입니다.

기간이 다른 이유는 하자가 드러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배와 도장의 문제는 입주 직후에 보이지만, 방수와 구조의 문제는 계절이 여러 번 바뀐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

기산점은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세대 인도일이 다르면 전유부분의 만료일이 세대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준공 몇 년"이라는 말만으로는 남은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세대의 인도일과 공용부분의 사용검사일을 각각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계약서와 입주 서류에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03. 개별 인테리어 공사와 다른 제도

세대가 직접 업체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는 이 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공사 종류별 기간에서 실내의장과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은 1년, 방수와 지붕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계약서의 보증 조항이 더해집니다.

두 제도를 섞으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신축 하자라고 생각해 시행사에 접수했는데 실제로는 입주 후 인테리어 업체가 한 공사였다면 창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공사에서 생긴 하자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04. 기간이 남아도 무상이 아닌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에 원인이 있는 문제에 적용됩니다. 사용 중의 충격이나 관리 부족, 자연적인 노후, 입주 후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원인이면 보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 판단은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고 신축 하자를 접수하면 "인테리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하자 접수를 먼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본인 세대의 인도일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을 확인했습니다.
• 문제가 생긴 부위의 공종과 해당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신축 하자와 인테리어 공사 하자를 구분했습니다.
• 기간이 짧은 마감 공종을 먼저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