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로 가야 하나

01. 상대방을 먼저 본다

하자 접수의 첫 질문은 누가 그 공사를 했는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이면 공동주택 하자 절차, 세대가 계약한 업체가 시공한 부분이면 계약 분쟁입니다.

실제로는 두 공사가 같은 자리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입주 직후 인테리어를 하면 원인이 어느 공사에 있는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02. 제도별 기간의 차이

공동주택 하자 절차는 처리기간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60일, 90일, 150일, 180일에 연장 30일 이내가 붙습니다. 예상 일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계약 분쟁은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당사자 협의가 먼저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담과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신 기준 자체는 별표2 II-13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03. 섞으면 생기는 문제

신축 하자라고 보고 사업주체에 접수했는데 실제로는 인테리어 업체가 한 공사였다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반대로 공용부분 문제를 업체에 요구하면 권한 밖의 일이 됩니다.

기간도 어긋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와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창구를 잘못 고르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04. 구분이 어려울 때

원인이 불분명하면 자료로 가릅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후 사진, 공사 범위가 적힌 계약서, 사업주체의 사전점검 접수 기록이 구분의 축입니다.

자료가 갈라 주지 못하면 양쪽에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신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신 자체가 책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제도 비교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문제가 생긴 부위를 누가 시공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의 보증 조항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 해당 제도의 처리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전후 사진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