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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넣으면 좋은 조항들

본문에 없는 합의는 특약으로 남깁니다. 분쟁을 줄이는 특약 조항과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약에 넣으면 좋은 조항들 이해를 위한 AI 디자인 참고 이미지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 실제 시공 결과나 비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로 답하면

특약에는 본문에 없는 합의를 적습니다. 실무에서 유용한 조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허가 승인 전 착공 금지, 변경은 서면 합의 후 진행, 준공 확인 후 보류 금액과 지급 기한, 공종별 하자 보수 기간과 접수 창구, 일정 지연 시 통보 방법과 처리입니다. 각 조항은 짧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특약에 적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에 넣을 핵심은 승인 전 착공 금지, 변경 절차, 보류 금액, 하자 창구, 지연 처리입니다.
  • 특약은 짧고 구체적으로 씁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쟁에서 양쪽으로 해석됩니다.

01. 승인 전 착공 금지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공사라면, 승인 결과를 받은 뒤 철거를 시작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승인 전에 철거하고 반려되면 복구 비용과 일정 손실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함께 적을 내용은 승인 지연 시의 일정 조정 방법입니다. 지연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면 다투지 않습니다.

특약 작성 순서
특약 작성 순서1단계 구두 합의 목록화: 상담에서 들은 약속을 모두 적습니다. / 2단계 본문과 대조: 계약서 본문에 없는 항목을 추립니다. / 3단계 짧고 구체적으로 작성: 주체와 시점, 방법을 명시합니다. / 4단계 양쪽 확인과 서명: 특약도 본문과 같이 서명합니다. / 5단계 사본 보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전자 백업을 만듭니다.1구두 합의 목록화상담에서 들은 약속을 모두 적습니다.2본문과 대조계약서 본문에 없는 항목을 추립니다.3짧고 구체적으로 작성주체와 시점, 방법을 명시합니다.4양쪽 확인과 서명특약도 본문과 같이 서명합니다.5사본 보관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전자 백업을 만듭니다.

02. 변경은 서면으로

공사 중 변경은 반드시 생깁니다. 변경 사유와 금액, 일정 영향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확인한 뒤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구두 변경은 정산 단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긴급한 경우의 예외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누수나 안전 문제처럼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조치 후 서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03. 보류 금액과 하자 창구

준공 확인에서 보완 항목이 남으면 상응하는 금액을 보류하고, 완료 확인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취지와도 맞습니다.

하자 보수는 공종별 기간과 접수 창구를 적습니다. 회사 공식 연락처를 넣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결이 유지되게 하세요. 방수처럼 기간이 긴 공종은 따로 명시합니다.

04. 지연과 기록

일정이 바뀔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적습니다. 통보 없는 지연이 가장 큰 불신의 원인입니다. 지연 사유별 처리 방식을 간단히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공정 사진 제공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방수와 배관, 전기, 단열 공정의 사진을 제공한다는 조항은 이후 하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약 조항 예시

조항담을 내용효과
승인 전 착공 금지허가 결과 수령 후 착공원상복구 위험 차단
변경 서면 합의사유·금액·일정 기재추가금 분쟁 예방
보류 금액비율 또는 금액과 기한보완 이행 담보
하자 창구공식 연락처와 공종별 기간연결 유지
지연 통보통보 시점과 방법신뢰와 일정 관리
공정 사진숨는 공정 사진 제공하자 원인 판단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상담에서 들은 약속을 목록으로 적었습니다.
  • 본문에 없는 항목을 특약으로 옮겼습니다.
  • 각 조항에 주체와 시점,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 특약에 서명하고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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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약이 본문과 다르면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특약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로 다뤄집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지 않게 본문과 모순되지 않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핵심 조항 몇 개로 좁히면 대부분 수용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특약을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짧고 구체적으로 쓰고 양쪽이 서명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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