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무엇이 달라지나

01. 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나

실내건축 공사는 금액이 크고 공정이 많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 분쟁 예방을 위한 기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반드시 이 양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의 기준으로 쓰면 자체 양식의 빈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02. 대금 지급과 하자 보수의 연결

표준계약서는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잔금이 하자 보수의 지렛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은 중요합니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는 보수 일정이 미뤄지기 쉽습니다. 잔금 지급 시점을 하자 확인과 보수 완료에 연결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03. 완료 후 하자의 무상 수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공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종별 보수 기간을 명시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특히 방수처럼 기간이 긴 공종은 별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계약 전에 비교하는 방법

업체 양식을 받으면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 공사 기간과 지연 시 처리, 대금 지급 시점과 조건, 변경 합의 방법, 하자 보수 기간과 접수 창구, 분쟁 처리 방법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본문보다 뒤에 적히지만 효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에 남기세요.

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이 적혀 있습니다.
• 대금 지급 시점이 공정과 하자 확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공종별 하자 보수 기간과 접수 창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합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