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조항, 책임과 처리를 미리 정하기

01. 사유를 구분해 적기

발주자 측 사유는 자재 결정 지연, 범위 변경 요청입니다. 업체 측 사유는 인력과 관리 문제입니다. 외부 사정은 천재지변과 자재 수급, 민원으로 인한 중단, 허가 지연입니다.

구분해 적으면 지연이 생겼을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 사유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과 일정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02. 통보 조항이 실용적

가장 실용적인 조항은 통보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며칠 전에 어떤 방법으로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알면 이사와 임시 거주, 가전 설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 없이 준공일이 지나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의 원인입니다. 통보 조항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03. 비용 처리

지연으로 임시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생깁니다. 이 비용의 처리를 사유별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업체 사유라면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연 배상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조건이 과도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04. 일정 연장의 합의

외부 사정으로 지연되면 일정을 연장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 기간과 새 준공일을 문서로 정하면 이후 다툼이 없습니다.

연장이 반복되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 관리 문제라면 다른 현장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유별 처리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지연 사유를 구분해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통보 방법과 시점을 정했습니다.
• 지연으로 생기는 비용의 처리를 협의했습니다.
• 일정 연장 합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