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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조항, 기간과 범위를 함께 적기

기간만 적으면 범위에서 다툽니다. 보증 조항에 담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 조항, 기간과 범위를 함께 적기 이해를 위한 AI 디자인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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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하면

보증 조항에는 네 가지를 적습니다. 공종별 보증 기간, 보증 대상 범위, 하자 접수 창구와 방법, 제외 항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준이 되고, 방수처럼 기간이 긴 공종은 별도로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모성 부품과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 항목으로 구분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 보증은 기간과 범위, 접수 창구, 제외 항목을 함께 적어야 작동합니다.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필요하면 추가 조건을 넣습니다.
  • 소모성 부품과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구분하세요.

01. 기간을 공종별로

하나의 기간으로 묶으면 공종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내의장과 타일, 창호설치, 도장은 1년, 방수와 지붕은 3년이 법령상 기준입니다. 이 구분을 계약서에 적으세요.

기간의 시작 시점도 명시합니다. 준공 확인일인지 잔금 지급일인지에 따라 몇 주 차이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작동하는 보증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
작동하는 보증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작동하는 조항: 공종별 기간과 시작 시점, 대상 현상 구체적 기재, 공식 접수 창구, 제외 항목 명시 / 다툼이 생기는 조항: 보증 1년이라고만 기재, 범위 없이 하자라고만 표현, 담당자 개인 연락처, 제외 항목 미기재작동하는 조항공종별 기간과 시작 시점대상 현상 구체적 기재공식 접수 창구제외 항목 명시다툼이 생기는 조항보증 1년이라고만 기재범위 없이 하자라고만 표현담당자 개인 연락처제외 항목 미기재

02. 범위를 적는 방법

어떤 현상이 보증 대상인지 적습니다. 들뜸과 균열, 누수, 작동 불량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범위가 없으면 업체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품 보증과 시공 보증을 구분해 적습니다. 제품 결함은 제조사, 설치와 시공 문제는 시공업체 책임이라는 구조를 명시하면 접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03. 접수 창구와 방법

회사의 공식 연락처와 접수 방법을 적습니다. 담당자 개인 연락처만 있으면 퇴사나 조직 변경 시 연결이 끊깁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기록도 남습니다.

응답 기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며칠 안에 방문 일정을 협의한다는 식입니다. 기한이 있으면 일정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04. 제외 항목 구분

사용에 따른 마모, 소모성 부품, 관리 부족으로 생긴 문제,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적어 두면 요구와 거절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제외 항목을 적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분명해지면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집니다.

보증 조항 구성

항목기재 내용효과
기간공종별 기간과 시작 시점기준 명확
범위대상 현상 목록요구 근거
창구공식 연락처와 방법연결 유지
응답접수 후 처리 기한일정 관리
제외마모와 소모품 등분쟁 감소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공종별 보증 기간과 시작 시점을 적었습니다.
  • 보증 대상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 공식 접수 창구와 방법을 적었습니다.
  • 제외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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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기간보다 길게 받을 수 있나요?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가 수용할지는 협의 사항입니다.
제외 항목이 많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범위가 분명해지면 포함 항목에 대한 요구가 강해집니다. 모호한 것이 더 불리합니다.
보증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보증서는 별도로 보관하세요.

출처 및 작성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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